[스크랩] 쓰레기시멘트 승리의 길을 열다

 

쓰레기시멘트 승리의 길을 열다 

 

전 세계에서 발암 물질 제일 많은 대한민국 시멘트.

쓰레기시멘트와의 길고 긴 3년간의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끝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고, 내년 환경부 국정감사에 쓰레기시멘트가 두 번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전면 개선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한 10년 전의 원점에서부터 어떤 비리와 잘못들이 있었는지,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답변에 나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감은 쓰레기시멘트 국감이었으며, 전면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환경부 장관 스스로 ‘쓰레기시멘트’ 국감이라 할 정도였으니, 환경부 국감은 정말 쓰레기시멘트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절반이 넘는 7명의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을 질타하였습니다. 의원 한 명 건너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계속 언급하였고, 박준선의원, 조원진의원, 김재윤의원은 모든 시간을 쓰레기시멘트 문제점만 집중 질의 했으니, 환경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당하고 있는 환경부 국감 모습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을 약속함으로써 환경부 국감장은 훈훈하였습니다. 장관으로 인해 파행된 문광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이만의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면, 여당은 정부를 대변하며 보호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감 현장마다 여야간의 대립으로 고성이 오가며 파행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시멘트 문제만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준선, 조원진, 이화수,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의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재윤, 김상희 의원이 쓰레기시멘트 문제만큼은 이번 국감에서 끝장내자 요구하였으니,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지금까지 어떤 국감에서도 보지 못했던 진풍경이었습니다. 이는 국내 쓰레기시멘트의 유해성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이번 환경부 국감에서는 ‘쓰레기시멘트의 안전성’을 비롯하여, 일본 쓰레기 수입, 특혜로 얼룩진 시멘트공장의 배출가스 규제, 시멘트공장 분진 등 쓰레기시멘트의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지적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쓰레기시멘트가 안전하다?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는 그동안 국내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용출 검사 결과 기준이내였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준선 의원은 용출검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국내 시멘트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용출검사란 시멘트를 물에 넣어 유해 중금속이 녹아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인데, 중금속이란 물에 잘 용해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멘트에 유해 중금속이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아도 역시 기준 이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전 세계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제일 많은,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시멘트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중금속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용출검사’를 들먹이며 국내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기만해온 것입니다.

 

용출검사가 잘못이란 결정적인 증거는 환경부, 과기부, 쌍용양회가 공동으로 35억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쓴  한 논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중금속이 7만에서 9만 ppm이 넘어도 용출검사에서는 전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9만ppm의 유해 중금속도 용출검사 기준으로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쓰레기시멘트가 용출검사 결과 기준 이내로 안전하다는 환경부의 괴변은 앞으로도 계속 발암시멘트를 만들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국내 쓰레기시멘트, 용출검사가 안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박준선의원, 조원진 의원, 정진섭 의원등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 일본 쓰레기 수입 금지를 요구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였습니다. 한나라당 조원진의원의 철저한 조사와 집요한 추궁으로 일본 쓰레기 수입이 근절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국내 발전소에서 석탄재가 남아도는데,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준다고 일본 석탄재 수입하는 시멘트 기업의 부도덕성을 제기 하였습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시멘트 기업의 부도덕성을 집중 파헤치는 조원진 의원 

 

조원진 의원은 지난 10월6일 환경부 첫날 국감 중에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쌍용시멘트, 한라시멘트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고, 10월23일 환경부 국감에서 증인들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습니다.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비산재와 바닥재 두 종류의 석탄재가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하기 전에는 시멘트공장들이 국내 발전소에서 비산재와 바닥재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로 2만원을 받고 일본 석탄재를 들여오면서 부터는 국내 석탄재가 남아돌게 되었고, 결국 국내 발전소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블로그 기사를 통해 일본쓰레기 수입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환경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국내 부족한 비산재 부분을 수입하는 것이라며 일본 쓰레기 수입을 정당화 하였습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일본 석탄재 수입으로 인해, 국내 발전소의 매립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엄청난 매립 비용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함에도 환경부는 시멘트 기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원진 의원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가 비산재만이 아니라 바닥재를 포함하고 있음을 일본 환경성 공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수입 현장에 직접 가서 수입 석탄재를 채취, 분석하여 국내 석탄재보다 일본 석탄재가 유해 중금속과 염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국내 발전소는 석탄재를 매립하며 엄청난 비용의 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멘트공장들이 일본에서 주는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위해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은 시멘트 공장은 돈을 벌었지만, 대한민국은 엄청난 매립비용을 지불해야하니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손실을 환경부가 앞장서 정당화 해왔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시멘트공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뻔뻔스런 환경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까요?

 

조원진 의원의 수입되는 일본 쓰레기 조사 결과로 그동안 환경부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왔으며, 시멘트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일본 쓰레기 수입을 당장 금지하도록 장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시멘트 '친환경인증제'를 실시하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쓰레기시멘트의 개선책으로 친환경 인증제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생산되는 모든 시멘트가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이기에 더 좋은 시멘트를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시멘트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입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가 생산되어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친환경 시멘트 인증제와 시멘트 제품 품질 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장에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쓰레기시멘트의 개선책이 마련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32평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복도와 지하 주차장을 다 합쳐도 32평 한 세대 당 최대13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넣지 않은 시멘트를 만든다 할지라도 30만원 정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32평 아파트 분양비는 최소 3억원 이상인데, 3억원 중에 시멘트 값130만원이 아파트 분양비에 영향이나 미칠까요? 세상 그 누구도 3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면서 30만원 절약하자고 가족들이 평생 살집을 쓰레기시멘트로 만든 집에 살려 하진 않을 것입니다.
 
32평 아파트 건설에 130만원도 들지 않는 시멘트 값.
쓰레기시멘트로 인해 아파트 분양 비용이 싸지는 것이 아닐진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이는 국민이 아니라 오직 시멘트공장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잘못된 정책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고 만든 ‘친환경 인증 시멘트’ 꼭 이뤄져야합니다. 저부터 이 시멘트를 구입하겠습니다.

 

☐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비리를 밝혀내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시멘트 기업의 논리로 꽉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쓰레기를 넣지 않았던 10년 전의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시멘트기업과 환경부가 어떤 비리로 얼룩졌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추미애 위원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까지 진행된다면,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근본적 개선의 길이 열리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일까지 생기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엔 국감 중에 3개의 시멘트공장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일이 생기더니, 이번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놀라운 성과 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 기준과 대책 없이 발암시멘트를 허가한 지난 10년 동안 환경부 관계자와 시멘트공장 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일본 쓰레기 수입 문제에서 보듯이, 시멘트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여 왔던 환경부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음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에 살도록 만든 환경부의 무책임함이 하나하나 만천하에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국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미디어 다음 블로거 뉴스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블로거뉴스를 통해 쓰레기시멘트 개선책과 대안으로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블로그 기사에 대해 시멘트 업계가 명예훼손을 운운하였고, 환경부 담당 국장과 과장이 제 기사마다 치졸한 해명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과 불법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에 불과하였음이 이번 국감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디어 다음의 블로그 기사가 텔레비전과 신문 보도의  뉴스 진앙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블로그가 메이져 언론의 뉴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블로그가 국가 정책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결정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네티즌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를 들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환경부와 시멘트업계의 치열한 로비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디어 다음 블로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쓰레기시멘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땅에 쓰레기시멘트가 근절될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다음의 블로그를 통해 쓰레기시멘트의 개선 방향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시멘트'를 지지해준 네티즌 여러분께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최병성의 생명 편지

글쓴이 : 최병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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