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지전용에대하여

가. 산지전용처리 기간 : 30일     나. 처리기관   사유림, 공유림 : 시(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국유림 : 산림청,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관리청,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다. 산지전용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라. 신청시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산지내역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25,000이상의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영림기술자가 작성 조사한 임목축적조사서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 함)     마. 산지전용허가시 허가기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스키장 등은 35도)이하일 것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시 대체도로 설치시 가능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임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희귀,야생 동,식물의 보전등 사림의 자연생태계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이상 전용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 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화장장ㆍ납골시설ㆍ공설묘지ㆍ법인묘지ㆍ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할 것     단.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용시설로 전용할 때는 조례에 따른    입목본수도, 경사도를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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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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