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촌사업

[기동] 신활력 사업, 800억으로 흉물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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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입력 2009.02.28 21:15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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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뉴스 >

< 앵커 >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을 벌였다가 효과는 고사하고 엄청난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모습 언제쯤이나 사라질 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 전국의 낙후된 시·군을 개발한다며 시작된 '신활력 사업'이 또 그 모양이 됐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 기자 >

산비탈 농지 한 가운데 텅빈 축사건물이 덩그러니 서있습니다.

지난 2005년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돼, 고급 한우와 채소를 생산하는 '유기농 클러스터'로 개발하려던 곳입니다.

10억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이미 2년 전에 가동돼야 했지만, 부지확보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가동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주민 : 애물단지예요 내가 봤을 땐. 마을 상류에 있거든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사업이야 주민들은. 부실투성이야 지금.]

주변의 생태체험관도 이미 재작년에 완공됐지만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 : 안에 전체적인 내용이 준비가 안되서 일반인한테 개방은 아직 안됐어요.]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홍천군에 투입된 국비만 6십억 원.

어찌됐든 돈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제 와서 사업성이 없다며 이들 사업을 2차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을 테마로 사업대상에 뽑혔던 경북 군위군도 추가 지원대상에서 빠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미 쓰인 돈 69억 원은 당초 취지와 달리 농산물유통센터와 휴양림 숙박시설 건립에 투입됐습니다.

[경북 군위군 관계자 : 처음에는 다른 걸로 신청했는데 하다가 안되니까 너무 욕심만 부릴 게 아니라 실속있는 걸로 하자고 해서 건물을 지은 거죠.]

이처럼 1기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 70곳 가운데 10곳은 당초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 2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10개 시·군에 투입된 국비 780억 원이 사실상 낭비된 셈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 정부에서는 돈만 주고 사업계획 수립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자체에 이렇게 많은 재량을 주는 사업은 없거든요. 대신 책임도 묻는 거죠.]

[채연하/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팀장 : 매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것의 집행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것으로써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실한 사업계획, 엉성한 관리감독 때문에 혈세는 낭비되고, 지역사회에는 흉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귀농협회

글쓴이 : 한귀농(이종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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