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시멘트 탄생의 비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정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1차 구조조정 세부 내용으로 민영화 27곳, 통폐합2곳, 기능조정 12곳을 발표하였는데, 민영화 대상 목록에 낯익은 시멘트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멘트 회사가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된 것일까요? 시멘트공장에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 탄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국민 혈세,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멘트 회사들
시멘트 회사 중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는 크게 두 곳입니다.
먼저 H시멘트가 97년 12월 부도를 맞아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나는 과정에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H시멘트는 부도 이후 채권단으로부터 부채 7,543억원을 탕감 받음으로써 금융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H시멘트는 부채 탕감액을 포함하여 무려 2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 S시멘트 전경입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또 다른 시멘트공장은 이번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S시멘트’입니다. 이 시멘트 회사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재계 5위권이었던 S그룹의 모(母)회사였습니다. S시멘트는 얼마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을까요? S양회가 워크아웃에 들어가 졸업할 때까지 투입된 공적자금과 금융비용을 모두 합하면 무려 2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는 금융권에서 S양회를 현재 주가로 매각할 경우 5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 손실과 함께 총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지금은 일본의 태평양시멘트에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의 경영부실을 국민 혈세로 메워주며 겨우 목숨을 연명한 게 시멘트공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땀 어린 국민 혈세로 살려주었더니, 국민에게 돌아 온 것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시멘트입니다.
☐ 쓰레기시멘트 탄생의 비밀
왜 시멘트공장들이 공적자금을 받기 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까요? 1998년 IMF로 국가 외환위기가 터지기 까지 건설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많은 시멘트 회사들이 호황 속에 공장 증설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국내 시멘트 공장들의 년 간 최대 생산 능력은 약 6천500만 톤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생산량은 5천만 톤 에 불과합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산 능력에 비해 소비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회협회 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좋던 IMF 직전인 1997년 생산량이 약6,000만 톤으로 최대 생산량에 이른 후 지금까지 매년 겨우 5,000만톤을 넘기고 있습니다.
양회협회 자료에 의하면 시멘트는 IMF 직전인 97년 이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뜻하는 것이지요.
건설경기 위축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시멘트 공장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바로 시멘트공장을 살리는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쓰레기시멘트였습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게 되면서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돈도 벌고, 원료와 연료 구입비도 절감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일이 된 것입니다.
아무 기준도 없이 사용되는 시멘트공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 모습입니다.
☐위대한 쓰레기시멘트 탄생일
시멘트공장으로부터 흘러나온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쓰레기시멘트 탄생의 비밀을 명명백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가 2001년 3월 환경부 장관을 초대하여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때 작성된 건의문 속에 ‘쓰레기시멘트 탄생 내역’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쓰레기시멘트 탄생을 보여주는 비밀 문서입니다. 이중 중요한 부문만 확대해보겠습니다.
쓰레기시멘트 탄생의 비밀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문서를 다시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시멘트 산업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용이한 법적 환경 개선
“99년 8/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시 당사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시멘트소성로를 소각시설의 한 종류로 인정해 줌으로서 시멘트공장에서 적법하게 처리비를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음.
99년 8월 9일. 예, 바로 이 날이 환경부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한 쓰레기시멘트의 위대한(?) 탄생일입니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시멘트공장을 쓰레기소각장의 하나로 인정함으로써 시멘트공장들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쓰레기처리비를 받게 되어 시멘트공장의 어려운 살림을 보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문제는 쓰레기시멘트를 허가하여 시멘트공장에 돈벌이를 도와준 환경부가 그동안 시멘트 안전 기준은 단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무책임입니다. 결국 쓰레기시멘트 탄생으로 인해 시멘트공장들의 주머니는 넉넉해지고, 거꾸로 그 덕에 국민들은 발암물질과 유해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 안에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참 고맙고 고마운 환경부입니다.
☐ 쓰레기 안 쓰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시멘트공장들이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그럴싸한 명분은 자원 재활용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다시 시멘트로 재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 이유는 자원재활용이기보다 쓰레기처리비를 받아 돈을 벌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시멘트 공장들이 쓰레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공장 고위 임원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망한다’입니다.
쓰레기시멘트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자, 당황한 시멘트 공장들마다 지역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마침 충북 제천에 한 시멘트 공장에서 실시한 주민 설명회를 한 주민이 녹음하여 보내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오늘 또다시 들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멘트공장 고위 임원이 쓰레기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더군요
“우리 회사 쓰레기 안 쓰면 망합니다. 우리 회사보다 다른 회사들은 더 심각합니다.”
예, 이분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이 제 말을 못 믿는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요.)
바로 이회사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에서 쓰레기 안쓰면 회사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나마 이회사는 경상수지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안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적자인 회사는 어떨까요?
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멘트 회사들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이익인 회사는 ‘쓰레기 안쓰면 망한다’고 설명한 아세아시멘트와 한일시멘트 정도입니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S시멘트는 지난해까지도 빚이 1조2000억원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지난해 가을 사옥을 팔아 2000억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1조원의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1조원의 일년 이자만해도 년 간 수백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경상수지가 300억 적자인데, 이자가 이보다 더 많으니 결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온갖 수단을 다해 악성 쓰레기를 처리하여 돈을 벌려하는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겨우 살아나긴 했지만, 만약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 회사는 그날로 부도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멘트공장
모든 시멘트공장은 아니지만, 여러 시멘트 회사들이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수천억 원의 빚을 탕감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난 시멘트회사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려 준 것은 쓰레기시멘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적 자금을 받지 않은 회사들이라 할지라도,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매 일반입니다. 위에서 주민들 앞에 ‘쓰레기 쓰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한 회사가 경상수지 흑자인데 이렇게 고백하였느니 나머지는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후안무치함에 대한 속담으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공장 사람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시멘트공장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국민의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설 경기는 불황이고, 빚은 많고, 유연탄 값은 날로 올라가고... 시멘트회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멘트회사들이 시멘트 값을 올려 받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회사들의 국내 시멘트 판매 값이 톤 당 6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과 중국의 시멘트 값은 톤당 3만원에 불과합니다. 수입해오는 배 운임을 합해도 5만원이 되질 않습니다. 국내 시멘트보다 질이 더 좋은 외국시멘트 값이 더 저렴하니 값을 올렸다가는 그나마 설자리도 잃게 될 것입니다.
시멘트 값도 올릴 수 없고, 그렇다고 건설경기가 호황도 아니고 시멘트공장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쓰레기뿐입니다. 쓰레기를 받아 쓰레기 처리비를 벌고 원료와 연료도 절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시멘트공장의 밥줄입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환경부 장관님과 시멘트공장 사장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멘트공장 형편이 어려워 쓰레기로 연명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로 돈을 번다할지라도 국민이 사는 집을 만드는 시멘트 인데 최소한 쓰레기 안전 기준은 있어야 할 것 아닐까요? 망해가는 시멘트공장 살리자고 유독성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 국민을 병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쓰레기일까요. 이게 시멘트가 된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소각재를 비롯하여 온갖 쓰레기를 섞어 시멘트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시멘트는 더 이상 석회석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가릴 것 없이 온갖 쓰레기로 만들어집니다. 덕분에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많아지는 이유이지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환경부, 시멘트공장 사장님들의 기본 양심 회복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시멘트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멘트 공장들의 주장처럼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재활용!’ 이라 칩시다. 아무리 자원재활용이라 할지라도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의 유해성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원재활용을 하고 싶다면, 시멘트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쓰레기에 한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쓰레기의 안전한 사용 기준만 마련한다면 저도 더 이상 쓰레기시멘트를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소성로입니다. 이 안에서 온갖 쓰레기가 혼합되어 구어지며 시멘트가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국처럼 시멘트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쓰레기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쓰레기시멘트와 싸운 지 2년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S시멘트 상무로 있는 양회협회 환경팀장에게 기준을 정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기준을 정하기만 한다면 그날로 더 이상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다투지 않겠다고 이야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쓰레기시멘트 해결책은 '기준만 정하면' 아주 간단한데 시멘트 공장과 환경부는 이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유해성이 높은 악성 쓰레기일수록 쓰레기처리비가 많아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데, 기준을 정하면 돈벌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겠지요.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쓰는 진짜 이유가 ‘자원재활용’ 이 아니라 ‘쓰레기처리비’ 를 벌기 위함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쓰레기시멘트를 탄생시킨 위대한 환경부입니다. 쓰레기시멘트가 탄생한지 10년이 다 되도록 쓰레기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은 무책임한 오염부(환경부)입니다. 심지어 쓰레기시멘트 안전성 논란이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시멘트 공장만을 두둔하며 그 간단한 쓰레기 사용 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배째라!’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와 시멘트공장의 유착 속에 쓰레기 시멘트에 갇혀 사는 국민들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염부(환경부의 본명)는 하루빨리 납득할만한 폐기물 사용기준 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 한마디 더.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바로 그 시멘트공장들이 국민들에게 돌려 준 것은 ‘쓰레기시멘트’ 뿐만 아니라, ‘일본 쓰레기 수입’이라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치욕스러움도 선물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시멘트 공장들입니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53%를 차지하는 위쪽 세개 시멘트회사가 일본으로 부터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구걸하며 쓰레기를 수입하는 공장들입니다.
(추신: 제 기사에 의의가 있는 시멘트공장들은 익명으로 숨어 근거없는 비난의 댓글을 달지마시고, 떳떳하시다면 대기업답게 트랙백으로 해명 기사를 올리기 부탁드립니다. )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이란 카페 문을 염 http://cafe.daum.net/peace-life
쓰레기시멘트, 대운하,천수만 간월호, 성미산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들을 함께 찾아가 살펴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여 이땅에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숲체험의 자세한 방법들이 가득 실려있습니다.
9월4일 부터 시작되는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님의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시작하는 오체투지의 현장이 매일 일정과 함께 속보로 전달될 것입니다.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을 떠나는 아름다운 두 분의 여정에 많은 분들의 격려를 부탁합니다.
(카페에 들어와 길 떠나는 두분께 격려 한말씀씩 남겨주세요.http://cafe.daum.net/peace-life)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수맥 전자파 차단시트 (0) | 2009.11.30 |
|---|---|
| [스크랩] 프랑스와 한국 시멘트 유해성 비교해보니 (0) | 2009.11.30 |
| [스크랩] 일본보다 20배 넘는 끔찍한 기준 (0) | 2009.11.30 |
| [스크랩] 산골노인들이 머리띠 매고 시위에 나선 이유는 (0) | 2009.11.30 |
| [스크랩] 풍수지리로 본 대한민국의 신비와 미래 (0) | 2009.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