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읽고,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기 바란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거짓말이다. 전시는 그만 두고, 평시에도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국군 중 육군만 통수한다.
솔직히 말해 평시 육군 통수권을 쓸 일이 뭐가 있는가. 간첩 잡는 일 외에 쿠데타 밖에 없다.
나머지는 국군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이다.
* 평시 ; 대한민국에 '평시'라는 개념은 없다. 정확한 표현은 '정전시'다.
현재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 상황이다.
여기서 평시작전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전시작전권이다.
또한 대통령이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을 만나봐야 격려하는 것 외에 명령을 할 수 없다.
지휘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이다.
해군과 공군은 미군의 군사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애초에 한국 대통령이 통수권을 가져본 바가 없다.
천암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 때 한국 공군이 나서는 걸 보았는가.
미군이 명령하지 않아 안한 것이다. 우리 대통령은 공군기 출격 명령을 할 수가 없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해군 공군 통수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더라도 방공정보 등
군사정보가 다 미군에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어쩔 수 없이 평시에도 미군이 대한민국 공군, 해군을 지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자, 멋대로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자.
전쟁이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차분하게 알려주겠다.
<청와대><국방부>
1. 전쟁이란? 북한군의 미사일이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고, 휴전선에 탱크전이 일어나야 전쟁일까?
아니다. 전쟁은 한미 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데프콘(DEFCON: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이란 용어를 쓴다.
이 시각 현재는 워치콘으로 관리된다. 워치콘은 전쟁 이전 감시 태세를 가리킨다. 이마저도 미군이 보는 개념이다.
워치콘은 5개 단계가 있는데 워치콘 2단계가 되면 <한미 합의에 의해(미국은 경우에 따라의회 동의받아야)>
데프콘 3이 된다. 즉 전쟁이다.
작년 8월의 위기고조의 경우를 살펴보자
워치콘 3단계로서 국정원, 기무사가 총동원되어 비상 체제에 들어가 있다.
물론 미군도 총동원 준비 상태다.(8월 23일 오전 10시 현재 워치콘 2로 격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데프콘 3으로 자동 격상되는데, 아직까지 데트콘 3이 발령됐다는 소식이 없다.
한미협정 내용을 봐야 아는데, 이미 발령이 된 건지, 발령권이 유예된 건지 아직 파악이 안된다.
아직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이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가 없다. 남북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병의 휴가 외박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전작권 이양이 자동 이양되는 게 아니라 데프콘 3 발령전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합의해야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는 것으로 나온다.)
데프콘 개념을 보자.
데프콘 5 : 평화시다. 대한민국에 데프콘 5는 없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데프콘 5가 될 수 없다.
데프콘 4 : 우리나라는 늘 데프콘 4 상태다. 정전체제 시 대비태세라고 한다. 수시 국지전이 가능하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데프콘 3 : 여기서부터 전쟁이다. 휴전선에서 전운이 감지되면 데프콘 3가 발령되고,
그 즉시 작전권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때부터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후방지원부대인 2군 사령부를 통해 전투사령부인 3군, 1군에 대한
지원 밖에 할 일이 없고, 경찰을 지휘해 민간인 통제권만 갖는다.
즉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 경찰통수권자로 전락한다.
데프콘 3은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라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지금도 한미연합사는 데프콘 3을 발령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현실적으로 남북협상이 결렬되고,
포격이 시작되자마자 데프콘 3이 발령된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시작전권 중 대한민국 육군은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가, 대한민국 해군은 일본 주둔 미7함대사령부가, 공군은 오산 주둔 미7공군사령부가
각각 갖게 된다. 이 모두 하와이 주둔 미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가 관장한다.)
데프콘 2 : 미군 지시로 각 부대에 대한 탄약보급, 부대 충원 등이 실시된다.
현재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회수하진 않았지만 이미 탄약보급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부대 충원은 명령되지 않았다. 부대 충원이란 동원예비군 복귀 명령, 장교 출신들의 부대 복귀 명령,
예비군 동원 등을 말한다.
데프콘 2부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지시하게 된다.
동원 예비군 명령권도 트럼프가 갖게 된다.
물론 말이야 '요청' 내지 '협조'가 되겠지만 사실상 명령이다.
그때 가서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은 미군 부하가 된다.
따라서 이 단계부터 우리 국민은 전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게 된다.
KBS보다 CNN이나 BBC를 봐야 한다.
모든 전쟁 전략은 미국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신다.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동맹이기 때문에 일본군을 동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에 말할 자격이 없어진다.
전쟁이 시작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수 있다.
데프콘 1 : 원래 여기서부터 진짜 전쟁이다. 이제 서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쏜다.
주일 미군이 상륙하며, 전쟁은 북한군 대 미군의 싸움으로 전개된다.
즉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임에도 주인공은 북한군과 미군이 되고,
한국군은 미군에 배속된 일개 부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월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신세가 된다. 딱 그 모양을 상상하면 맞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우리나라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이 있다.
이중 해군과 공군은 평시에도 미군의 지시를 받는다.
정확히 말해 우리 해군, 공군은 대한민국에만 주둔하는 군대일 뿐 항시 미군 지휘권을 받아야 한다.
해병대도 해군에 속하므로 역시 미군의 지시를 받는다.
그러고도 전시가 되면 앞서의 전제는 이렇게 달라진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후방부대인 제2군 사령부, 수방사, 특전사만 통수한다.
그럼 육군 중 진짜 전투사령부인 서부전선의 3군사령부와 동부전선의 1군사령부는 누가 지휘하나?
당연히 미군이다.
따라서 전쟁이 나는 순간 대한민국 국군은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를 받는다.
한국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사실은 육군통수권)은 권한이 자동 박탈된다.
한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통해 '의견'만 낼 수 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통령, 부회장, 부사장, 부사단장, 부의장 등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 상상하면
우리 대통령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 가능할 것이다.
데프콘 3부터 변하는 한반도 작전 상황을 보자.
김정은 : 북한군 최고통수권자
도날드 트럼프 : 한국군 최고통수권자.
그 위에는 미국 국민이 있다. 즉 미국의 여론에 따라 한반도 전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의 여론은 참고가 되지 않는다. 수구세력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트럼프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통합전투사령관에게 명령한다.
해리 해리스 : 미국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 사령관.
미국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관 사이에 미국의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가 있다.
이들은 일본군을 중히 여기는 곳으로, 일본군 지휘권까지 갖는다.
주한 미군, 주한 제7공군 등은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의 직접 명령을 받는다.
따라서 스캐퍼로티 대장조차 해리 해리스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얄궂어 하필 해리 해리스는 50% 일본인이다.
1956년 요코하마에서, 일본 주둔군 백인 원사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사령관 취임한 이래 미 태평양통합사령부 작전 중 미일 연합 훈련이 유독 많아졌다.
해리스와 스캐퍼로티는 1956년생이고, 같은 대장이다. 하지만 해리스가 상관이고 스캐퍼로티는
그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군이 보유한 전시작전 매뉴널 <작계 50XX>는 한국군이 만든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미국의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가 만든 것이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한국 전시작전 시나리오를 모두 4개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작계 5026, 작계 5028, 작계 5029, 작계 5030> 물론 정확한 작전 내용은 비밀이다.
다만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 때 약간씩 노출되는데, 한국 언론은 이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
한국언론은 이런 훈련 때 '실전방불' '한미 동맹 이상없어' 따위의 뜬구름 잡는 기사만 올린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 미군 및 한국군 지휘권자. 현직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다.
그는 미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의 지휘를 받는다.
박근혜(현재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중) : 데프콘 3부터 국군통수권자의 지위가 박탈된다.
다만 수방사, 특전사, 후방부대 지휘권자. 일종의 치안 총수 자격을 갖는다.
수방사는 어차피 대통령 경호부대이고, 후방부대 2군은 예비부대다.
다만 특전사를 지휘할 수 있다.
* 재미있지만 슬픈 이야기 - 연평해전 때 왜 전투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었다.
국방부는 확전 가능성 때문에 자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전투기 출동 명령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공군마저 출격시키지 못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오늘 이 시각 현재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국군통수권자의 명령 대신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다.
도날드 트럼프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통합전투사령관에게 명령하며, 해리스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에게 명령하거나 직접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과 일본군을 지휘한다.
박근혜 명목상 국군통수권자는 한국군 중 2군사령부(충청, 전라, 경상 등 후방 예비부대 관할), 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등 3부대에 대한 지휘권만 갖고, 나머지 국군 주력 1군사령부(휴전선 동부전선),
3군 사령부(휴전선 서부전선), 공군, 해군은 스캐퍼로티 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군 장성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통해 스캐퍼로티 장군에게 '건의'할 수 있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통합전투사령관에게는 채널이 없고, 미 대통령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외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이나 청와대가 뭐라고 떠든들 데프콘 3부터는 의미가 없다.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는 미국의 국익과 의지, 또 미국에 붙어 간살부리는
일본의 이해관계(육이오 특수를 톡톡히 본 경험에 따라)에 의해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전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된다.
이런 엄중한 사실을 알고 전쟁 상황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렇다고 한시도 애국심을 놓지 말라. 미국의 전쟁 횡포, 과잉 등 불법전쟁을 감시할 의무가 우리 국민에게 있다.-
작년 8월 21일 용인 3군사령부를 찾아 "단호히 대응하라."고 명령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 사진 중 전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른쪽 한민구 국방장관,
왼쪽 김관진 안보실장 두 사람 밖에 없다. 뒤에 늘어선 장성들은 모두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럼 대통령은? 데프콘 3 즉시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박탈되고, 후방부대인 2군사령부, 특전사,
수방사만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사진은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대국민 홍보용일 뿐이다.
이것이 현재 청와대 메인 화면이다. 정확히 지적하자면,
전쟁이 나도 아무 권한이 없는 대민홍보용 기념사진이다.
데프콘 3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대통령과 정부의 말은 신용할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되면 대통령과 정부는 그때부터 모든 정보를 감추고 통제하면서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어차피 대통령은 전쟁과 무관하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그 즉시 미 태평양통합전투사령부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 전시 통수권자인 도날드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 가장 중요하며,
미 의회와 미 국무부, 미 국방성이 이 전쟁을 기획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개시되면 KBS나 TV조선 등은 '우리 국군이 북한괴뢰군을 무찌르고 있다.'는 식의
홍보용 방송만 내보낼 수 있을 것이며, 진짜 상황은 CNN, BBC 등 해외 방송을 봐야 한다.
NHK 청취도 필수다.
다시 강조한다.
KBS나 조선일보는 육이오전쟁 때도 오직 거짓정보만 국민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특히 조선일보는 인민군 서울 입성을 환영하는 신문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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