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불균형 발전전략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도시화율이 90%선에 도달할 정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농촌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만 해도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에서 43%를 차지하였는데 2005년 현재는 18.5%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살고, 농촌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떠나감에 따라, 도시는 도시대로 과밀화로 인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은 농촌대로 인구과소화로 인해 지역사회 유지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8.7%로 7.3%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농촌의 인구구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농촌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인구의 추가적인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적지 않은 마을공동체가 사라져 우리의 농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룬 결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도시민중 56.1%가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10년 내에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10.9%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준비중인 도시민도 30～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가 현실화된다면, 도시의 과밀문제와 농촌의 인구과소화 문제가 완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통해 농촌 의 활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이러한 정부 시책 중의 하나로서,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쾌적함을 갖춘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촌 면지역 20호 이상 전원마을 지원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 면지역을 대상으로 20호 이상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10～3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지원하며, 마을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등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주택건축비는 4천만원 한도로 3～4%의 저리 융자지원 하고 있으며, 융자조건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총 300개소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 2개 지구를 시범 착수한 이래 작년까지 55지구를 착수하였고, 금년에는 15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되어 총 70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주도형은 도시민들이 동호회 등을 구성하여 20～49호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고자 부지를 확보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사업시행하며,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은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주도적으로 마을을 조성하는 방식이며, 50호 이상 규모의 마을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주 등을 위해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민이 농촌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20여개 시‧군에서 준비한 전원마을조성계획을 홍보하고 입주신청을 받는 「전원마을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시기를 앞두고 앞으로 많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종합정보포털사이트와 농어촌정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은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곳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원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면지역에 국한하고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투기문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이 집을 짓고 들어가 사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주택건축 전에 토지전매를 제한하는 등의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축 및 입주를 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우려를 최소화하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말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금년에는 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50호 이상 규모의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시‧군이나 농촌공사가 택지조성 외에 주택건축 및 분양 임대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호회 등 입주자 주도로 추진하는 20～49호의 소규모사업도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입주자로부터 주택건축 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계획 수립토록 하였고, 입주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시‧군-추진위원회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들이 토지를 전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신탁 또는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조성을 위한 구상단계부터 입주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주택배치 및 건축양식, 공동이용시설, 조경 등을 적절하게 계획하여야 함은 물론,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마을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에 이주하여 정주하게 되면 삶의 새로운 가치와 보람을 느낌은 물론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증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농촌을 매력적인 삶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쓴이 김종철님은 농촌정주 지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농촌경관개선대책, 전원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총괄하는 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