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인 기업’ 육성，고용 ‘창출→창직’ 개념전환

‘1인 기업’ 육성，고용 ‘창출→창직’ 개념전환

2009-03-27 05:40:00

이번에 발표된 1인창조기업 육성책은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대다수 정부기관이 긴밀한 공조체제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창출 대책이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고용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행안부, 노동부,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5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거의 모든 정부 부처들이 동원되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들이 대기 중이다. 우선 세제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험지원은 강화된다. 서울 등 대도시에 법인등록시 지방의 3배에 달하는 등록세를 내야하는 등록세 중과제도 대상에서 1인창조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1인기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그동안 1인기업은 고용안정, 직능력개발, 실업급여로 구분되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창업자금(1조원)에 일정금액을 1인 창조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1인기업 특성상 명장, 디자이너 등 무형가치를 인정해 ‘1인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인기업의 무형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 중이다. 애로사항 해결과 경영지원을 위해 작업공간과 공동비서 등을 제공하는 민간 비즈니스센터(40개)를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하며 1인창조기업 전용 연구개발(R&D)제도를 도입해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이외에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지역지식재산센터(29개) 등을 통해 특허교육·자문서비스는 물론 특허출원비용까지 지원해 준다. 아울러 사회적인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해 홍대앞 거리를 ‘1인 창조기업 거리’로 조성한다. 대학생들이 주얼리, 패션의류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 판매하는 거리시장으로 형성, 1인창조기업 붐조성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이 구직에서 창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직한 중산층들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재택 유휴 여성인력들에는 사회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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