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곤충산업 육성법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요구자료

  요구일자 : 2010. 5. 7.

	≪ 요구자료 내용 ≫
□ 곤충산업육성법 관련 자료  1.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 제정추진 현황 및 내용  2. 곤충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곤충산업육성 장기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2011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안  3. 곤충산업육성법관련 농식품부 조직개편현황 및 광역시, 도별 담당자 현황(조직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타업무와 중복여부)

작성자 :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 전길종 사무관(02-500-2207)

1.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 제정추진 현황 및 내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2.4일 제정 ․ 공포

  - 하위법령 제정 안 법령정비협의회 심의(4.26)

  - 우리부 안 확정(5.4)

  - 관계부처 협의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 중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 내용

 ○ 곤충산업의 범의 구체화(안 제2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근거마련(안 제4조)

 ○ 곤충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 유통·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마련(안 제7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6조)

 ○ 곤충산업 종사자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9조)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 곤충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

 ○ 곤충의 위해성 평가 대상·기준·시기 및 방법과 위해성 평가 제외기준 마련(안 제3조)

 ○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와 신고제외 대상 명문화하고 신고경과규정 마련(안 제5조, 부칙 제2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 사업 구체화(안 제7조)

2. 곤충산업 육성법 제정에 따른 곤충산업육성 장기계획 수립 추진현황 및  2011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안

��� 곤충산업육성 장기계획 수립 추진현황

 ❍ 하위법령 공포․시행(‘10.8.5) 이후 「곤충산업육성 종합대책」 수립(9월) 예정

��� 2011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안

 ❍ 사업명 :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사업

  ※ 우리부 신규사업 심의 확정

 ❍ 사업시행자 : 지방자치단체(동식물자원)

 ❍ 사업대상자 : 지자체,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곤충 등 동식물)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지원조건

   ▪곤충생산․생태단지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50%

 ❍ 2011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고(30%)	지방비(20)	자담(50)	합 계
	4,350	2,400	6,550	13,300
① 곤충 생산․생태체험단지	3,600	2,400	6,000	12,000
- 중규모․소규모 단지	2,100	1,400	3,500	7,000
- 동애동에 활용 자원순환단지	1,500	1,000	2,500	5,000
③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지원	750	-	550	1,300
- 박람(품평)회 개최	550 (국고50%)	-	550	1,100
- 국내외 애완동물 산업현황 실태조사	200 (국고100%)	-	-	200

3. 곤충산업육성법관련 농식품부 조직개편현황 및 광역시, 도별 담당자 현황(조직부서명, 직위, 성명, 연락처, 타업무와 중복여부)

��� 곤충산업육성법관련 농식품부 조직개편현황

(‘09.4 현재)

담당과	담당계	직위	성명	연락처
녹색성장정책관실 종자생명산업팀	생명자원계	사무관	전길종	500-2207
〃	〃	주무관	임정연	500-2290

��� 광역시․도별 담당자 현황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타업무 중복여부
서울	생활경제담당관실 도시영농팀	담당 사무관	이운오 송인봉	02-3707-9385	축산업무 병행
부산	농축산유통과	담당 사무관 과장	김종범 이기헌 방문영	051-888-3232	〃
대구	경제통상국 농산유통과	주사 사무관 과장	양재을 심재병 최주원	053-803-3451	직불사업, 병해충방지, 종자업 등
인천	농식품유통과	담당 사무관 과장	이현섭 오영철 이현용	032-440-4362	축산업무 병행
광주	농산유통과	사무관 과장	배종춘 박영선	062-613-3960	〃
대전	농업유통과	담당 사무관 과장	이시행 신권섭 김기하	042-600-5424	〃
울산	농축산과	담당 사무관 과장	박성화 변동구 서연석	052-229-2922	〃
경기	농산유통과	담당 사무관 과장	한현수 홍광표 노수환	031-8008-4453	〃
강원	농수산국 유통원예과	서기 사무관 과장	김상호 정재각 최종근	033-249-2623	〃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타업무 중복여부
충북	축산과	사무관 과장	김창섭 곽용화	043-220-3912	축산업무 병행
충남	축산과	담당 사무관 과장	백명기 김종상 김홍빈	042-251-2864	〃
전북	축산경영과	담당 사무관 과장	한재철 전용균박정대	063-280-4637	〃
전남	축산정책과	담당 사무관 과장	임경순 윤한중 안병선	061-286-6533	〃
경북	농수산국 친환경농업과	주사 사무관 과장	정연숙 홍수종 조무제	053-950-3788	곤충산업육성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
경남	축산과	담당 사무관 과장	정창근 이중동 강효봉	055-211-3654	〃
제주	지식경제국 미래전략산업과	담당 사무관 과장	정창근 이중동 강효봉	055-211-3654	생물산업관련업무

출처 : 한량과 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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