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활력의 중심이 될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뜬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 주민 또는 귀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통해 지역의 부존자원‧문화‧인력 등을 활용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이 나타나면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 그리고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활성화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 도시민 중 56.3%가 농어촌 이주(28.1%는 10년내 이주) 의향(KREI, ‘07)
* 베이비 붐 세대('55～'63년생 712만명) 은퇴 본격시작('10～'18년 311만명 은퇴 예상) 및 농어촌 유입 가능성
* 귀농인구 증가 : (‘01) 880명 → ('05) 1,240 → (’09) 4,080 (40～50대가 61%)
□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영국 : 55천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립, 50조원의 시장규모('08)
* 일본 : 8천여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설립, 시장규모 3.1조원('08)
□ 이러한 배경에 발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공동체 조직이 회사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① 구체적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한다.
- 더불어 금년부터 공동체회사의 개요, 조직‧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 창업보육센터 : 농어촌공사의 농산업‧도농교류지원본부에 설치
②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 한편, 법인화를 희망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법인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업법인) 농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법인세 및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은 소득의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 인정 등 혜택 가능
③ 또한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 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부합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정부부처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노동부), 자활사업‧노인일자리 사업(보건복지부) 등
- 아울러 전국 1,274개 지역 농‧수협이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도농교류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④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하여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오는 2015년까지 모두 1천 개 우수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농림수산식품사업의 연계지원 등으로 모두 3천 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⑤ 교사, 예술가,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후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웰촌포털(www.welchon.com)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⑥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하였다.
- 농어촌 공동체회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또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창업 지원, 보육센터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도시의 기업과 농어촌 공동체회사간 파트너십 활성화(1사1공동체회사) 등 공동체회사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인식을 조기에 확산하기 위해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 농어촌 주민, 일선 공무원 등이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활동 목적에 따라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① 농식품산업형 : 전남 여수 적금 마을어업 공동체
- 적금마을어업 공동체 58명의 조합원은 개인이 보유하던 10척의 문어잡이 어선을 공동체 소유의 3척으로 통폐합하여 어업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펜션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2005년 호당 1천2백만 원이던 소득이 2009년에는 5천1백만 원(공동체 배당 45, 개별소득 6)으로 4.3배 늘었고, 경로잔치, 효도관광, 독거노인 지원 등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② 도농교류형 : 충북 충주 농촌체험연구회
- 충주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박춘성씨는 농장, 곤충 박물관, 공예공방 등 관내 35개의 다양한 체험장이 참여하는 농촌체험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 올 초에는 서울의 H여행사에 근무하다 귀촌한 도시민을 사무장으로 영입하여 충주호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농업체험 등을 연계하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③ 지역개발형 : 충북 단양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 한드미 마을 주민들이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6개 팀(상거래팀, 농촌체험팀, 조리팀, 농촌유학팀, 생활환경팀, 노인회)을 구성하여 마을주민들이 모두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2009년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법인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연간 170만원～700만원(월 14～58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 앞으로 마을식당을 운영하여 지역의 식재료를 이용한 건강식으로 특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④ 사회복지서비스형 : 전남 순천 여성문화회관 주부, 사랑빵 사업
- 순천 여성문화회관에서 제빵강좌를 수강하여 기술을 습득한 주부(상시고용 8, 자원봉사 20여명)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밀로 ‘순천 사랑빵’을 구워 경로당,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나눠주고 있다.
- 여성문화회관의 다른 강좌 수강생에 대한 판매, 순천만 쉼터 및 순천시청 구내식당 납품 등으로 발생된 수익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 2009년 판매액 145백만원(인건비 38, 공익기금 24, 재료 및 운영비 83)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복지서비스 확충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또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외부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보다 농어촌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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